서두
북한 무장병력,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인근까지 접근했지만, 우리 군이 **“특이 동향이 없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라 군 당국이 ‘외교적 파장’을 우려해 상황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 개요
-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 기준 약 200m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 당시 우리 측 감시장비에 해당 병력이 포착됐으나, 무력 도발이나 교전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그러나 군은 즉각적인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 없이 ‘특이 동향 없음’ 입장을 유지해 ‘소극 대응’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APEC 앞둔 ‘눈치보기’ 지적
- 오는 11월 예정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반도 안보 이슈가 외교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군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군의 본질은 안보 유지인데, 외교 일정을 고려해 대응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분석
- 군사 전문가 A씨는 “북한군이 정찰 또는 의도적 압박 차원에서 GP 인근까지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군이 명확한 대응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안보연구원 B박사는 “APEC을 앞두고 도발을 피하려는 정부 기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이런 시기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사례 비교
- 2024년 6월, 북한군 병사 20여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2025년 8월에는 30명 규모의 무장병력이 남측 방향으로 접근해 긴장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 이번 사례는 무력 도발은 없었지만, GP 근접 자체로 상당한 군사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북한 무장병력의 GP 접근은 단순한 ‘우연한 이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군의 신중한 태도는 국제행사 일정과 맞물린 복합적 판단으로 보이지만, 안보 불감증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행사와 별개로, 명확하고 일관된 대응 기준을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